[주말 작문 – 헌법재판소 결정 평석쓰기] 1. 책상에 앉아 원래 지난 주말까지 써야 했던 글을 쓰고 있다. 이번 글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비판하는 글이다.
2.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관련 헌법소원 결정을 했다.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6명의 재판관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했지만 2명만 위헌 의견을 냈고 7명은 합헌 의견을 내 결국 합헌 결정으로 끝났다.3.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제도 변경을 검토해 국책연구 원인인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지난해 10월 연구결과 횟수, 이유 모두 그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과를 낸 상황에서 헌재 결정은 정말 실망스러웠다.4. 올해부터 필진으로 합류한 시사IN에 아래와 같은 글을 기고하며 애써 떠나려던 그 결정문을 다시 끌어안고 옥신각신하고 있다.[시사인] 헌법재판관 탁상 판결이 무시하는 절규
헌법재판관 탁상 판결이 무시하는 절규들-시사IN 헌법상에 법이 없고 헌법 아래에 법이 많다는 엉뚱한 내 질문에 대한 후배의 대답이 25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아주 간명하게 헌법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법이 사람을 옥…www.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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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무튼 주말 안에 마무리 잘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