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경우 형량과 혐의 대응방법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을 폭행하면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면 일반폭행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법부가 공무집행 방해를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로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폭행보다 더 무겁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제 처벌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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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이에 비해서 공무 집행 방해 죄는 범죄 성립 시에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정도로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으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 집행 방해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죄 적용된 처벌이 더 높아지는 단순 공무 집행 방해 죄보다 처벌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까지 합니다.이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죄는 공무원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더 무거운 형사 처벌이 됩니다.공무 집행 방해 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되면 3년 이상 유지 징역까지, 그리고 공무원이 사망하게 되면 최대 무기 징역까지 선고됩니다.이때 만약 공무 집행 방해 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며 공무 집행 방해 죄까지 함께 저지른 경우라면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이처럼 공무 집행 방해 죄의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절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릴 것이라곤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인정 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공무 집행 방해 죄처럼 용의 사실이 명확한 때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아시겠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 감경 요소가 됩니다.그래서 형사 사건에 연루됐을 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에 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무 집행 방해 죄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는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공무원 내규 규칙에 일반인과 합의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이에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합의 금지 지침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합의를 잘 하지 않겠습니다이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면 선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공무 집행 방해 죄 자체가 공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하기에 대한 처벌하는 죄여서 수사 기관에서 보다 신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대부분이 구속 수사가 될 만큼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이런 점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죄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형량을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감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은 공무 집행 방해 사건 자체를 보이지 않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간주합니다.공무 집행 방해로 피해를 받은 공무원이 그 피해가 회복 기간에 직무 수행 자체가 되지 않아 해당 기간은 긴급한 국민이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하고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다른 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이뤄집니다.그 같은 사항인 만큼 공무 집행 방해 혐의가 확실한 때에는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거기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는 것이 감형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시급히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률의 도움을 받아 주세요.몇 차례 강조하지만 무거운 처벌되는 중범죄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그래서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형량 선고를 피할 어려운 만큼 빨리 공무 집행 방해 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형법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고의로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폭행과 협박이 직접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우에는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을 뱉는 행위 등 간접적으로 겁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범죄 성립 요건이 매우 넓어 설사 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선처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처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